녹색당 2022 지방선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

녹색전환으로

이웃과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1.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 노동조합, 여성, 농어민, 청(소)년, 중소상공인, 장애인을 균형 있게 포함한 위원회 구성

· 기후정의 예산의 계획과 집행, 정의로운 전환 이행 정책,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 관련 개발 사업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 확보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2. 전환에 필요한 기후정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활용하여 기후정의 예산 편성

·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편성

·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정의 기금 설치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및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 발전, 산업, 건물, 교통, 농축산업, 폐기물 등에서의 ‘부문별 감축목표’의 수립

4. 기후행정부와 기후정의책임관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 체계 구축

· 지자체장과 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또는 먹거리) 담당 부서 책임자로 기후행정부를 구성, 부문별 감축 이행추진 및 이행현황 점검

우리 동네 기후위기안전망

1.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률 높이기
· 2030년 탈핵, 탈석탄, 탈LNG를 기조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급률 100% 목표
· 모든 건물과 공공의 땅과 도로에 태양광 발전 설치
·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네에서 시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행

2. 채식 선택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채식지원조례
·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 공공기관의 채식 선택권 보장으로 육식 소비를 줄이고 비거니즘 확대
· 지역의 이동 거리가 적고 건강한 먹거리 우선 구매 정책으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 도시농업과 마을 텃밭 조성 지원 확대

3. 그린리모델링 시행과 녹색건축물 확대
·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시행
· 매년 3%씩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도입 및 공공 건물 우선 시행
· 건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
· 신축 건물은 필수적으로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물)로 건립

4. 폐기물 제로 지역 인프라 구축
· 재활용 현장 점검 및 안정화 지원
·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간소화
·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 작성 배포
·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 수리 거점 마련 등 공유·수리 인프라 확대

5.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 기후 일자리
· 기후정의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부처 및 민·관·학 협력 통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 적극적 예방
· 돌봄, 교육, 자원순환, 리모델링 사업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방 공기업 설립 통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6. 지역의 기후·생태 교육 지원
· 기후위기·재난·생태교육 강화
· 성평등•인권교육을 함께 강화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교통망

1. 버스 타기 좋은 시군구
·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 공공교통 내연기관 차량을 폐기하고,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 전환
· 버스 무료 이용 복지 도입
· 보편적 이동권에 기반해 교통망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및 증차

2.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 지역 자전거 수리 공방 거점망 만들기

3. 휠체어, 유아차, 보행자 위주의 도로 재구성
· 턱없고 넓은 보행 도로로 전환
· 주차장 줄이기와 자동차 도로 다이어트
· 내연기관 차 운행 제한
· 도심 내 차량 최고 속도 제한 구역 확대

4. 철도 중심의 국토 이동 및 물류 체계 확보
· 광역 지역 교통 통합 운영 거버넌스 구축
· 탈중앙화, 분산화된 교통망 계획 수립
· 버스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망과 연계
· 철도 교통망과 지역 교통망의 유기적 통합 관리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무는 지역사회

1.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 계약갱신청구권 지역 모니터링
· 동사무소 주거 중간지원팀 설치: 세입자 권리 보호 및 분쟁 및 갈등 관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공동관리 컨설팅
·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생활 안정 지원

2. 탄소배출 없는 양질의 적정 주거
·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정기 주거실태조사 시행
· 세입자가 신청 가능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
·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주거 빈곤 해결을 우선하는 주거기본조례를 별도 제정

3. 다양하고 배제 없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
· 공공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가구 구성 상태와 상관없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한 순환형 녹색주택·사회주택 조합 확대

4. 가족 다양성 보장과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동성혼 법제화(혼인 평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주거정책
· 가족 돌봄 수당 지급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노인돌봄, 육아, 장애인 돌봄, 가사노동 등 포함)
· 가족 단위 돌봄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다양화(다양한 가족공동체 포함)
· 지역 가족센터 설치·운영(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확대·개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기능 포함)

5. 지역 인권 조례 되살리고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인권 기본조례 제정
·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이주민 인권 증진 조례 제정
· 차별금지 조례 제정

6.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성평등 정책 확대
· 성폭력・젠더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예산 증액 편성 및 센터 확대
· 공공기관 성중립 화장실 설치

7.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 확대
·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확대

8. 비인간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 동물권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 의료보험 도입
· 시·구·동 산하에 동물권 전담부서/담당자 배치
· 동물혐오 범죄 모니터링 전담 부서 설치 및 수사 연계
·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및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 도입
· 기존 축사 생추어리 전환 지원체계 마련
· 동물쇼 및 동물 실험 전면 금지
· 동물 서식처 위협하는 토건 사업 최소화

9. 지역의 안전을 위한 탈핵
·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금지
· 임시 저장시설 포화된 핵발전소 가동 중지
·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 재처리 실험 금지

충분한 휴식, 적정한 소득, 안전한 일자리

1.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돌봄과 존엄한 돌봄 노동
· 돌봄노동 생활임금제 도입
· 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생애 주기형 복지 대신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 돌봄노동의 범주 확대: 수리, 청소, 먹거리 가공 및 이동, 환경관리 등
· 보편적 돌봄을 위한 마을 중심 공공어린이집, 공공병원, 공공요양시설 설립, 공공 돌봄 및 의료서비스 확충

2. 농촌 기본소득
· 만 15세 이상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월 50만 원 지급

3.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향식 기후 일자리
· 농업 및 먹거리, 자원순환 경제, 재생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부문에서 지역의 실업 인구 이상의 일자리 창출
· 대기업 및 특정 산업 분야 유치 대신 지역 기후 일자리 재원 마련으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4. 기초지역 단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촘촘한 모니터링
·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실사 모니터링
· 연 1회 사업장 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실태 조사 실행

5.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에 균열, 전환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돌봄, 수리, 청소, 운송, 농업과 먹거리 등 필수적인 일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직접 고용

이웃과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1.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 노동조합, 여성, 농어민, 청(소)년, 중소상공인, 장애인을 균형 있게 포함한 위원회 구성

· 기후정의 예산의 계획과 집행, 정의로운 전환 이행 정책,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 관련 개발 사업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 확보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2. 전환에 필요한 기후정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활용하여 기후정의 예산 편성

·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편성

·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정의 기금 설치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및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 발전, 산업, 건물, 교통, 농축산업, 폐기물 등에서의 ‘부문별 감축목표’의 수립

4. 기후행정부와 기후정의책임관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 체계 구축

· 지자체장과 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또는 먹거리) 담당 부서 책임자로 기후행정부를 구성, 부문별 감축 이행추진 및 이행현황 점검

우리 동네 기후위기 안전망

1.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률 높이기

· 2030년 탈핵, 탈석탄, 탈LNG를 기조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급률 100% 목표

· 모든 건물과 공공의 땅과 도로에 태양광 발전 설치

·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네에서 시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행

2. 채식 선택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채식지원조례

·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 공공기관의 채식 선택권 보장으로 육식 소비를 줄이고 비거니즘 확대

· 지역의 이동 거리가 적고 건강한 먹거리 우선 구매 정책으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 도시농업과 마을 텃밭 조성 지원 확대

3. 그린리모델링 시행과 녹색건축물 확대

·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시행

· 매년 3%씩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도입 및 공공 건물 우선 시행

· 건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

· 신축 건물은 필수적으로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물)로 건립

4. 폐기물 제로 지역 인프라 구축

· 재활용 현장 점검 및 안정화 지원

·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간소화

·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 작성 배포

·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 수리 거점 마련 등 공유·수리 인프라 확대

5.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 기후 일자리

· 기후정의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부처 및 민·관·학 협력 통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 적극적 예방

· 돌봄, 교육, 자원순환, 리모델링 사업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방 공기업 설립 통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6. 지역의 기후·생태 교육 지원

· 기후위기·재난·생태교육 강화

· 성평등•인권교육을 함께 강화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교통망

1. 버스 타기 좋은 시군구

·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 공공교통 내연기관 차량을 폐기하고,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 전환

· 버스 무료 이용 복지 도입

· 보편적 이동권에 기반해 교통망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및 증차

2.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 지역 자전거 수리 공방 거점망 만들기

3. 휠체어, 유아차, 보행자 위주의 도로 재구성

· 턱없고 넓은 보행 도로로 전환

· 주차장 줄이기와 자동차 도로 다이어트

· 내연기관 차 운행 제한

· 도심 내 차량 최고 속도 제한 구역 확대

4. 철도 중심의 국토 이동 및 물류 체계 확보

· 광역 지역 교통 통합 운영 거버넌스 구축

· 탈중앙화, 분산화된 교통망 계획 수립

· 버스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망과 연계

· 철도 교통망과 지역 교통망의 유기적 통합 관리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무는 지역사회

1.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 계약갱신청구권 지역 모니터링

· 동사무소 주거 중간지원팀 설치: 세입자 권리 보호 및 분쟁 및 갈등 관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공동관리 컨설팅

·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생활 안정 지원

2. 탄소배출 없는 양질의 적정 주거

·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정기 주거실태조사 시행

· 세입자가 신청 가능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

·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주거 빈곤 해결을 우선하는 주거기본조례를 별도 제정

3. 다양하고 배제 없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

· 공공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가구 구성 상태와 상관없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한 순환형 녹색주택·사회주택 조합 확대

4. 가족 다양성 보장과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동성혼 법제화(혼인 평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주거정책

· 가족 돌봄 수당 지급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노인돌봄, 육아, 장애인 돌봄, 가사노동 등 포함)

· 가족 단위 돌봄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다양화(다양한 가족공동체 포함)

· 지역 가족센터 설치·운영(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확대·개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기능 포함)

5. 지역 인권 조례 되살리고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인권 기본조례 제정

·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이주민 인권 증진 조례 제정

· 차별금지 조례 제정

6.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성평등 정책 확대

· 성폭력・젠더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예산 증액 편성 및 센터 확대

· 공공기관 성중립 화장실 설치

7.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 확대

·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확대

8. 비인간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 동물권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 의료보험 도입

· 시·구·동 산하에 동물권 전담부서/담당자 배치

· 동물혐오 범죄 모니터링 전담 부서 설치 및 수사 연계

·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및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 도입

· 기존 축사 생추어리 전환 지원체계 마련

· 동물쇼 및 동물 실험 전면 금지

· 동물 서식처 위협하는 토건 사업 최소화

9. 지역의 안전을 위한 탈핵

·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금지

· 임시 저장시설 포화된 핵발전소 가동 중지

·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 재처리 실험 금지

충분한 휴식, 적정한 소득, 안전한 일자리

1.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돌봄과 존엄한 돌봄 노동

· 돌봄노동 생활임금제 도입

· 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생애 주기형 복지 대신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 돌봄노동의 범주 확대: 수리, 청소, 먹거리 가공 및 이동, 환경관리 등

· 보편적 돌봄을 위한 마을 중심 공공어린이집, 공공병원, 공공요양시설 설립, 공공 돌봄 및 의료서비스 확충

2. 농촌 기본소득

· 만 15세 이상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월 50만 원 지급

3.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향식 기후 일자리

· 농업 및 먹거리, 자원순환 경제, 재생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부문에서 지역의 실업 인구 이상의 일자리 창출

· 대기업 및 특정 산업 분야 유치 대신 지역 기후 일자리 재원 마련으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4. 기초지역 단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촘촘한 모니터링

·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실사 모니터링

· 연 1회 사업장 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실태 조사 실행

5.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에 균열, 전환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돌봄, 수리, 청소, 운송, 농업과 먹거리 등 필수적인 일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직접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