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22 지방선거

1.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 녹색전환으로

① 기후정의 조례 제정

-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버스 완전공영제와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저상버스 확대

- 지역주민,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기후정의 위원회 설치

- 공공장소에서 ‘반기후광고 금지’

②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이 혜택 얻고, 지구가 웃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경기도 에너지 자립 달성!

- 설치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니태양광, 주택태양광 지원 정책 확대

- 공공건물, 공공유휴부지(간선도로, 주차장 등) 설치 조건 마련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을태양광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2. 적게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① 무포장 가게 지원 및 확대 (포장 쓰레기 감량)

- 동네마다 1개 무포장 가게

- 무포장 가게에 대한 임대료 지원

② 수리센터 지자체 운영 (가전, 가구 등 생활용품 오래 쓰기)

- 지자체 운영 가전 및 가구, 자전거 수리 센터 시범 사업 확대

③ 다회용기 수거, 세척 시스템 구축 (일회용기 사용 줄이기)

- 식당 등 매장의 다회용기 구매 지원

- 다회용기 수거, 세척 시스템 구축하는 조례 제정

- 다회용기 수거 및 재사용 촉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④ 건설 폐기물 순환 이용률 제고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해체시 분별해체, 분리배출 의무화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

- 순환골재 사용 증대위해 공공 발주 공사는 물론 민간까지 의무화 확대

- 건설자원 재사용 플랫폼 마련

3.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 안전한 세상

①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와 탈시설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법과 지원주택 조례 제정

- 이동과 교육의 기본권 보장

-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②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학생인권 옹호기구 설립과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마련

-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육감 직속 인권담당관 배치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마련

③ 영양교사·조리실무사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포괄적 기본조례 제정

④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

- 미취학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기관에 차별없이 입소

- 진학, 건강보험, 취업에서 차별 받지 않는 제도 마련

-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이주자로 사회적 인식 개선

4.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순환

① 농지보전 조례 제정

②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

④ 먹거리 안전 검사시스템 확보(방사능오염, GMO, 식품첨가물, 유해식품에서 자유)

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경로를 파악하는 관리체계구축

5. 지역에서 광역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대중 교통망 구축

① 15분 생태도시 계획 및 지역순환 경제 교통망 도입

② 보행자 중심 길,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 소통의 길 마련

③ 안전하고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