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 하라!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은 자본중심 논리와 기술만능주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먹이 활동을 하며 멸종위기 2급 휜발농게 외 약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이 반경 8km내 위치하여 “조류 및 야생동물 등 충돌 위험 감소에 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공항에 대한 지역의 실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새만금신공항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는 기후,생태계 붕괴와 코로나 재난으로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기어이 개발의 면죄부를 쥐어 준 것과 다름 없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 갯벌을 포함한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자연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이동철새(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긴밀한 협력을 권고하였다. 과연 환경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생각이 있는 것인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 옆에는 군산공항이 있으며, 가까운 무안에는 국제 공항이 있으며,이 두 공항은 2020년 기준 과거 5년간 각각 140억과 660억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군산공항의 이용율은 2020년 0.7%에 불과하였다.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는 공항이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약 8,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토건 자본과 지역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임이 명확하다. 또한, 이러한 강행은 중국과 군사전략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미국에게 필요한 미공군의 전초 기지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의심 받기 충분하다.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이며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다고 한다. 이에 녹색당은 갯벌 복원 사업을 지지하고, 기후위기 극복의 길은 자본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지금 당장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중단 및 수라 갯벌을 보존을 촉구한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하나, 지역 생태계 파괴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 하라. 하나, 미군기지 확장 새만금 신공항 어림 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전북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