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22 지방선거

<기후철도 2022>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녹색당에서 진행한 ‘기후정의 지역순회 프로젝트'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성의 상징인 철도를 이용해 각 지역의 기후위기 현장에 찾아가 기후위기 당사자, 지역 활동가, 녹색당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만났습니다. 15일간 총 10곳의 기후위기 현장을 방문한 <기후철도 2022>의 여정. 기후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후철도 2022>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충남-경남-전북에 이어, 4월 26일 <기후철도2022>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녹색당이 이야기한 기후위기의 현장은 바로 '무등산'입니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최근 광주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 무등산에 케이블카, 수소트램 등을 설치하자는 위험천만한 난개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광주녹색당은 5.18민주광장에서 무등산 난개발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
녹색당은, 무등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난개발 시도, 무등산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인위적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철도 2022>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녹색당에서 진행한 ‘기후정의 지역순회 프로젝트'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성의 상징인 철도를 이용해 각 지역의 기후위기 현장에 찾아가 기후위기 당사자, 지역 활동가, 녹색당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만났습니다. 15일간 총 10곳의 기후위기 현장을 방문한 <기후철도 2022>의 여정. 기후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후철도 2022>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충남-경남-전북에 이어, 4월 26일 <기후철도2022>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녹색당이 이야기한 기후위기의 현장은 바로 '무등산'입니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최근 광주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 무등산에 케이블카, 수소트램 등을 설치하자는 위험천만한 난개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광주녹색당은 5.18민주광장에서 무등산 난개발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 녹색당은, 무등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난개발 시도, 무등산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인위적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산 훼손보다 보전과 복원을,

국립공원 케이블카·트램보다 광주 도심 공공교통 강화를!

최근 광주대전환특별위는 광주의 미래비전과 세부과제를 발표하면서 ‘친환경 방식 무등산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 군부대가 활용하고 있는 정상부의 군사도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트램 등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케이블카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무등산의 정상부까지 무등산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광주를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도 손쉽게 무등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시장 예비후보자 및 동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공사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들은 찬/반 투표 등을 통해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 무등산 개발을 정당화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연 무등산 개발이 찬반논리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

국립공원단에서 발행한 2021년 국립공원기본통계에 따르면, 무등산 면적은 75.425㎢로 22개 국립공원중 18번째로 작지만, 이용객수는 2021년 약245만명으로, 매년 이용객수는 상위3,4위를 차지한다. 즉, 면적은 작으나 이용객 수는 많아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지만, 이용목적보다 보존과 복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산이다. 그리고 항상 케이블카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이용권리를 운운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저상버스 도입, 활동보조시간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보장 등 무장애 도시를 만든 것이다. 더 크고, 근본적이며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한 문제는 힘쓰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들을 운운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한국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해발 1187m의 무등산은 정상부에 주상절리가 치솟아 국내에서 3곳뿐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됐다.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은 무등산이 국내·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등산은 팔색조(204호), 올빼미(324-1호), 수리부엉이(324-2호), 소쩍새(324-6호), 주상절리(465호) 등이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무등산에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 독수리, 새매, 구렁이, 수리부엉이, 담비, 하늘다람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 상제나비 등이 살고 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되면서 훼손지 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 등의 노력으로 도립공원 당시보다 동식물 약 2배 가량 증가 되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은 대부분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멸종위기종일수록 서식 환경에 민감하며,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최근 무등산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로 무등산에 탐방객이 줄어들면서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해 무등산 곳곳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수달, 담비, 수리부엉이, 삵, 독수리, 하늘다람쥐, 참매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복원사업을 한 평두메습지의 경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등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과 함께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 등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이유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사람들이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여 얻는 이익보다 보전의 이익이 더 중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과 같은 공간에 같이 공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인 것이다.

최근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둘러싼 논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이 보인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설악산·한라산·월출산 등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했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환경훼손의 우려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착공된 곳도 없다. 국내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은 1980년 내장산이 마지막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등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위해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국가는 국토 환경을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환경보전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더욱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로서 부각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는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광주시도 탄소 중립 등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현 광주시 환경정책의 한계와 정책의 일관성 또한 없음을 보여주며, 지방정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개발과 인간중심적 관점을 고수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엔 인간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최근의 기후 위기가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위적 개입은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은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통해 얻게된 다양한 동식물종들을 다시 멸종으로 이르게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당은 자연을 이윤 추구와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무등산과 관련한 모든 개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26일

광주녹색당

무등산 훼손보다 보전과 복원을,
국립공원 케이블카·트램보다 광주 도심 공공교통 강화를!

최근 광주대전환특별위는 광주의 미래비전과 세부과제를 발표하면서 ‘친환경 방식 무등산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 군부대가 활용하고 있는 정상부의 군사도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트램 등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케이블카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무등산의 정상부까지 무등산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광주를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도 손쉽게 무등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시장 예비후보자 및 동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공사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들은 찬/반 투표 등을 통해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 무등산 개발을 정당화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연 무등산 개발이 찬반논리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

국립공원단에서 발행한 2021년 국립공원기본통계에 따르면, 무등산 면적은 75.425㎢로 22개 국립공원중 18번째로 작지만, 이용객수는 2021년 약245만명으로, 매년 이용객수는 상위3,4위를 차지한다. 즉, 면적은 작으나 이용객 수는 많아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지만, 이용목적보다 보존과 복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산이다.
그리고 항상 케이블카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이용권리를 운운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저상버스 도입, 활동보조시간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보장 등 무장애 도시를 만든 것이다. 더 크고, 근본적이며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한 문제는 힘쓰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들을 운운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한국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해발 1187m의 무등산은 정상부에 주상절리가 치솟아 국내에서 3곳뿐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됐다.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은 무등산이 국내·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등산은 팔색조(204호), 올빼미(324-1호), 수리부엉이(324-2호), 소쩍새(324-6호), 주상절리(465호) 등이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무등산에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 독수리, 새매, 구렁이, 수리부엉이, 담비, 하늘다람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 상제나비 등이 살고 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되면서 훼손지 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 등의 노력으로 도립공원 당시보다 동식물 약 2배 가량 증가 되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은 대부분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멸종위기종일수록 서식 환경에 민감하며,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최근 무등산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로 무등산에 탐방객이 줄어들면서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해 무등산 곳곳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수달, 담비, 수리부엉이, 삵, 독수리, 하늘다람쥐, 참매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복원사업을 한 평두메습지의 경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등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과 함께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 등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이유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사람들이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여 얻는 이익보다 보전의 이익이 더 중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과 같은 공간에 같이 공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인 것이다.

최근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둘러싼 논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이 보인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설악산·한라산·월출산 등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했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환경훼손의 우려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착공된 곳도 없다. 국내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은 1980년 내장산이 마지막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등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위해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국가는 국토 환경을 인간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환경보전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더욱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로서 부각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는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광주시도 탄소 중립 등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현 광주시 환경정책의 한계와 정책의 일관성 또한 없음을 보여주며, 지방정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개발과 인간중심적 관점을 고수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엔 인간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최근의 기후 위기가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위적 개입은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은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통해 얻게된 다양한 동식물종들을 다시 멸종으로 이르게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당은 자연을 이윤 추구와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무등산과 관련한 모든 개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26일

광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