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토목공사,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 철거하고 수질 회복하자!
인류가 강을 따라 정착하고 번성해온 장구한 역사가 보여주듯 대구 시민들의 삶은 낙동강에 의존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낙동강의 물을 끌어다 정수한 수돗물을 마시고, 쓰면서 일상을 영위한다.
따라서 낙동강이 살아있어야 대구시민이 산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은 어떤 물인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쪼개고 쪼개 수많은 보를 설치하여, 거대한 호수로 만들어버렸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듬해부터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은 이상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한 그것, 바로 처음 보는 짙고 걸쭉한 녹조가 매년 낙동강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강을 살려내라, 강물을 흐르게 하라!는 시민들의 급박한 요구에도 수문은 개방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수문은 아주 짧게 찔끔찔끔 개방되었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면 농민은 낙동강 보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바로 녹조가 내뿜는 독성으로 오염된 농업용수가 농작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낙동강물로 기른 무와 배추,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 60킬로그람 성인이 쌀과 배추와 무를 함께 먹는 것으로 가정하고, 무와 배추(0.295㎍), 쌀에서 나온 마이크로시스틴(0.945㎍)을 모두 합치면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20.81배가 넘는 양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수준이다. 이 농작물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에도 쓰이고 있다. 낙동강의 녹조는 돌고 돌아 결국 대구시민과 우리 모두의 식탁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물을 가두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단기적이고 1차원적 접근은 부작용만을 낳았다. 그렇다면, 대구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는 우선 수자원공사와 환경청이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충분히 개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낙동강을 살리려는 마땅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올해 지난 4월 4일 세종시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세용 구미시장을 필두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강성조 경상북도부지사,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까지 대거 참석해 대구의 구미 해평 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협정인 이른바 ‘맑은물 나눔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취수원을 낙동강의 상류 구미 해평으로 옮기면 대구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구미 해평도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이며, 여름이면 녹조가 끼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만약 낙동강의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른다면 구미 해평의 수량은 줄어들게 되어, 구미와 대구 시민들간의 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광역취수방식의 도입으로 물값은 톤당 53원에서 233원 올라갈 것이고, 구미로부터 대구까지의 55km의 도수로 건설은 약 7199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야 하는 대형 토목공사에 다름 아니다.
오늘 녹색당은 분명히 말한다. 취수원 이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황된 토목공사는 필요없다. 오염을 막고,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채, 취수원을 옮겨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취수원이 오염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취양수 시설의 확충을 최대한 서두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강을 점차 흐르게 하면서도, 취수 시설확충을 통해 충분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다. 당장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얻겠다고 취수원을 이전하는 언발 오줌누기식, 건설과 토목 방식의 단기적인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 앞에, 불필요한 토목공사는 더욱더 지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한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낙동강 보 고착,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취수원 이전 철회를 약속한다. 시민들을 설득하고, 다른 단위들과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22. 4. 27.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