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핵발전 아닌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보장 정규직 전환!!!
지난 월요일, 코로나 19로 2년 넘게 실시되었던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보령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충남도는 2019년 개최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동아시아 지방정부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했다.
2021년 12월 20일 다시,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탄소중립을 무려 5년이나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쓰게 한 견인차가 되었을 것이다. 양승조 도지사의 말처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이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파국을 피하자고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시대의 노동자의 파국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된다. 이는 다시 말해 2021년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2만5112명의 고용이 말 그대로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이 중 정규직은 1만3846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만1286명으로 집계된다.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실직은 예정된 미래이다.
1년 전 2021년 3월 바로 이곳,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말했다. 그러나 말로만 그쳤을 뿐 각각 발전소의 정확한 폐쇄 시점이 언제인지, 화력발전소를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면 재교육을 통해 고용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는 언제쯤 완성되어 신청을 받을 것인지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출신 학자의 ‘화력발전 부지에 소규모모듈원전(SMR) 설치’ 발언이 있었다. 이는 당진, 서산·태안, 보령 등 지역의 즉각적인 반발을 가져왔다. “개인 의견일 뿐” 이라는 인수위 측의 해명은 지난 18일 열린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개최시기와 그 내용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SMR 역시 규모만 작을 뿐 핵발전이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도 없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선고용-후교육’의 원칙을 수립하라.)
하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노력과 동시에 산별 교섭 등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라.
하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 에너지이다. SMR 설치할 꿈도 꾸지 말고, 해상 풍력 단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라.
2022년 4월 20일
녹색당 충남도당
